2023학년도

2023학년도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계획

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계획

2023. 03. 08.

	목 차
1. 근거 1 2. 설치 목적 1 3. 관리 책임자 1 4. CCTV 안내판 설치 2 5. 화상정보 열람 신청 공개 방법 3 6. CCTV 설치장소 4 7. CCTV 설치현황 5 8. CCTV 운영현황 6 9. 영상정보제공 6 10. 유의사항 7 [붙임1]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점검표 8 [붙임2] 화상정보 열람 신청서 9

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․운영 계획

1		근 거

○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~25조

○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 8 및 동법 시행령 제 57조의 2

○ 학교 내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ㆍ운영 표준 가이드라인

○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66~69조

2		설치 목적

○ 학교 폭력 및 외부의 범죄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고 안전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는

교육 환경 조성

○ CCTV는 학교 내 비관심 구역을 중심으로 설치되어 학교 시설물 개방에 따른

도난 등의 각종 범죄를 사전에 예방

○ 학교 내의 취약지역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 사전 예방

○ 투명하고 안전한 학교문화 정착을 위한 학교폭력 예방․근절 활동지원

3		관리 책임자

○ 담당부서 : 학생생활안전부

○ 책 임 관 : 교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연락처) 031-540-5651

○ 운영 담당자 : 학생생활안전부 담당교사             (연락처) 031-540-5666

○ 실시간 모니터링 전담자 : 교감, 학생생활안전부장   (연락처) 031-540-5665

4		CCTV 안내판 설치

○ 설치장소 : 교문 정문 및 CCTV 설치 장소 주변(17개)

○ 설치 내용

5		화상정보 열람 신청 공개 방법

○ 정보 열람 등의 요청

1) 정보주체는 학교의 장에 대하여 영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•삭제 요청 가능

2)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•절차 및 방법은 「공공기관의

정보공개에 관란 법률」을 준용

3) 정보공개불복 사유

• 범죄수사, 공소유지,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

•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

•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

4) 정보공개불복 절차 : 학교장이 정보주체에게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통보

○ 정보열람 신청 접수처 : 본교 학생생활안전부 담당자

○ 정보열람 신청 방법

1) 도난사건 발생시 신청자(담임)는 화상정보 열람신청서를 작성한 후,

학생생활안전부장 → 교감 → 교장 순으로 보고

2) CCTV 모니터링 장소에서 의뢰한 본인과 학생생활안전부장 또는 행정주무관과

함께 열람

6		CCTV 설치 장소

7		CCTV 설치 현황

○ 설치 현황

구 분	설 치 장 소	설치대수	성 능	목 적
교내	중앙현관	1	500만	외부인 출입 및 학생안전 보안
	2. 원두막 쪽 교사 모퉁이	1	500만	사각지대 및 안전보안
	3. 원두막	1	500만	학생안전 및 사각지대 보안
	4. 주차장 계단	1	500만	외부인 출입 및 학생안전 보안
	5. 주차장	1	500만	학생안전 및 사각지대 보안
	6. 재림공원 쪽 출입구	1	500만	학생안전 사고예방 및 외부인 출입 보안
	7. 테니스장 입구	1	500만	학생안전 및 사각지대 보안
	8. 교사 뒤 농구장	1	500만	학생안전 사고예방 및 외부인 출입 보안
	9. 교사 뒤 후문	1	500만	학생안전 사고예방 및 외부인 출입 보안
	10. 우유 저장소	1	500만	학생안전 및 사각지대 보안
	11. 교사 뒤 1층 화장실	1	500만	외부인 출입 및 사각지대 보안
	12. 처음처럼 앞 (중·고 교사 사이 건물)	1	500만	학생안전 사고예방 및 외부인 출입 보안
	13. 처음처럼 옆 (중·고 교사 사이 건물)	1	500만	학생안전 사고예방 및 외부인 출입 보안
	14. 급식소 뒤	1	500만	학생안전 및 사각지대 보안
	15. 고등학교옥상 (중학교 운동장 전경)	1	500만	학생안전 사고예방 및 외부인 출입 보안
	16. 평가 관리실	1	500만	외부인 출입 및 문항지 보안
	17. 엘리베이터	1	500만	외부인 출입 및 학생안전 보안
총 계		500만 화소 : 17대 가용 : 17대

8		CCTV 운영현황

○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 : 24시간

○ 영상정보 보유기간 : 30일

○ 영상정보 보관관리 및 보관장소 : 본교 교무실

○ 영상정보 삭제 : 촬영 후 30일 지난 정보는 자동삭제

○ 영상정보 열람 재생 장소: 본교 교무실

○ 녹화 및 열람 통제현황

1) CCTV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목적 외 용도로 사용 없음

2) CCTV 대한 사전, 사후 고지 의무 및 촬영대상자의 동의 절차 갖춤

3) CCTV에서 녹화 . 보존된 내용의 정확성 확보함

4) 촬영범위를 고지된 장소로 제한함

5) 녹음 기능을 사용 할 수 없음

6) CCTV  촬영 녹화기록물에 대한 제3자 제공에 대해서 엄격히 규제함

아. CCTV에 의하여 전송되는 화상정보가 실제로 열람, 재생되는 장소를 영상정보

처리기기 책임관 컴퓨터로 지정하고, 접근 권한이 부여된 자(관계자)외의 출입을

엄격히 통제한다.

9		영상정보 제공

○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는 CCTV의 설치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 권한을        부여 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·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다음 각 호에       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)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

2) 정보주체에게 열람·제공되는 경우

3)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

4) 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로서 정보주체의

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

5)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

6) 법원의 재판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
10		유의사항

○ CCTV 사후 관리 대장 비치 활용

○ CCTV 관리 및 운영 책임자 반드시 지정 운영

○ 모니터 설치 장소 접근 제한 및 관리

○ 설치 목적 외 사용금지 및 촬영범위의 제한

○ 국가인권위원회 CCTV 설치. 운영 기준 및 권고 내용 준수

○ CCTV 설치. 운영에 대한 학생, 교원, 학부모 등의 교육 공동체의 협의

○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공공기간의 CCTV 관리 가이드라인 준수

○ 직무상 알게 된 화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 하거나 타인의 이용에

제공 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금지

○ 학교 폭력예방, 도난방지(시설파손 및 교내물건, 학생자전거), 화재예방 등 설치

목적 이외의 용도 사용금지

○ 월 2회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점검을 실시하고, 점검표를 작성함

【붙임 1】

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점검표

점검일자		점검자	(인)	확인자	(인)

□ 영상정보처리기기 일반 현황

녹화기 모델명		영상정보보유기간		카메라 대수		카메라 설치위치

□ 영상정보처리기기 점검 사항

구 분	점 검 내 용	점검결과	비고
가. 녹화기 (DVR) 관련	∘녹화영상은 정상적으로 24시간 저장되고 있는가?
	∘녹화기(DVR)의 저장 용량 대비 영상정보 보유기간은 적정한가?
	∘영상정보 보유기간 만료시 자동 삭제 기능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가?
	∘기타 녹화기의 각종 설정메뉴는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가?
나. 모니터 관련	∘모니터의 영상출력 상태는 이상이 없는가?
	∘모니터가 모니터링 전담자 이외의 학생․학부모․외부인 등에게 노출되어 있지는 않는가?
	∘실질적인 영상정보 관제가 이루어지고 있는가? - 24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여부 등
다. 카메라 관련	∘카메라는 주․야간 모두 정상 작동되고 있는가? - 야간에 적외선 카메라 정상 작동 여부 등
	∘카메라는 사람 및 사물의 식별이 가능한가?
	∘카메라의 촬영 범위는 학교 내로 작동되고 있는가? - 학교 담장 밖 촬영 금지
	∘카메라의 설치 위치는 적정한가? - 교문, 후문 등 외부인 및 차량 출입 확인 가능 위치 설치 여부 등
	∘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되는 위치에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지는 않은가? - 교실, 화장실, 탈의실, 목욕실 등 설치 금지
	∘카메라의 촬영을 방해하는 장애물은 없는가? - 렌즈의 이물질, 주변 나무, 역광 등
	∘카메라의 녹음기능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는가? - 녹음기능 사용 불가
라. 설비 관련	∘카메라, 녹화기기, 케이블 등 설비의 훼손 및 고장은 없는가?
	∘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․운영 안내판은 부착되어 있는가?
	∘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․운영 안내판은 이상이 없는가? - 훼손 유․무, 관리책임자 및 연락처 안내 표시 등
마. 보안 관련	∘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․처리되는 영상정보로의 접근권한을 관리책임자, 운영담당자 및 실시간모니터링 전담자 로 지정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고 있는가?
	∘영상정보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․운영계획에서 명시한 보유기간 만료한 즉시 삭제하고 있는가?
바. 기타 의견

【붙임 2】

계	부 장	교 감	교 장

화상정보 열람 신청서

신청자 인적사항
학년 반
이름
열람 신청 내용
CCTV 설치장소
열람희망 시간대
열람 목적

2023.   .   .

신청인:            (서명)

담임교사:

동남중학교장  귀하